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시민방송입니다.

우리 재단의 ‘수리남’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법무부 전관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요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소송 개요

•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024누37581)
•     원고: 김은도 (당시 수리남 프로그램 PD)
•     피고: 법무부장관
•     판결: 피고의 항소 기각 (원고 승소)

2.판결 내용 :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임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3.소송의 의의 : 이번 판결은 정부 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 공개는 사법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향후 계획 : 법무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최종 판결 시까지 이 사안을 주시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수리남 프로젝트 지속 : ‘수리남’ 프로그램은 종영되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수리남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이 소송을 비롯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리남’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단법인 시민방송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