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일궈낸 소중한 승리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9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임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수임료 등을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2023년 4월 우리 방송 '수리남'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시민 프로젝트의 결실입니다. 당시 83%의 시청자가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선임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여러분이 모아주신 수리회비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중앙행정기관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과 관련된 수임료, 계약서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한 걸음 진전시킨 이 소중한 승리의 과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시민방송은 권력 감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재단법인 시민방송